2022년 군병력 50만명 감축 -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보완

범부처에서 인구정책 2차를 발표했는데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응 방안들이라고해요 
군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과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중이라고해요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해요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했어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원의 교과 지도 자격은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세분된 자격을 과학으로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식이죠 

두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라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예정이라고해요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부분은,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것이예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왜 그런것인지?)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장교로 복무생활을 했었는데요

중, 소위를 줄이고 대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대령, 중령, 소령이 중간계급?

군대에서 연대급이면 중령부터 연대장급인데~

실질적으로 전투시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간부급을 줄이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고하네요

그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드론의 활용과 첨단기술이 군에 많이 활용되겠네요

드론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드론관련 글을 써온 사람입장에선 앞으로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여전히 드론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드론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과 업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강국이라는 칭호가 드론과 연계하여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