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 타다 공판, 타다 금지법~ 지난주에 '타다'대표가 기소되어 공판을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요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과 '타다' 뿐 만 아닌 동종업계들의 주장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지난주 12월 2일에 열렸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어요 공판기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죠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인데요 저도 법을 공부했었지만 의아한 것은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2019. 12. 7. 이전 1 다음
